한국 지도자, 트럼프 ‘실패’ 후 바 이든 과 핵 협상 구하기 를 희망 해

서울 – 한국 문재인 대통령 의 미국 을 향한 메시지 는 바로 바 이든 대통령 이 지금 북한 과 대화 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.

뉴욕 타임스 와 의 인터뷰 에서 문 대통령 은 외교적 진전 이 2 년 동안 멈추었고, 심지어 는 후퇴 한 지금 미국 지도자 가 김정은 정권 과 의 협상 에 시동 을 걸어 줄 것을 촉구 했다. 비핵화 는 우리나라 의 “생존 의 문제” 라고 한국 대통령 은 말했다.

문 대통령 은 미국 이 북한 및 기후 변화 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 에 대해 중국 과 협력 할 것을 촉구 했다. 초강대국 간의 관계 가 악화 하면 비핵화 를 위한 모든 협상 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.

“만약 미 중간 의 갈등 이 격화 된다면 북한 이 그런 갈등 을 유리 하게 활용 하거나 이용 하려고 할 수도 있다” 고 문 대통령 은 말했다.

뉴욕 타임스 와 의 인터뷰 도중에 문 대통령 은 바 이든 대통령 에게 한편 으로 는 청원, 또 한편 으로 는 설득 을 하는 모습 이었다. 미국 은 중국 의 영향력 에 대응 하는 데 초점 을 두면서 이 지역 과 의 관계 를 재건 하려고 하고, 북한 은 ​​핵무기 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 이다. 다음달 워싱턴 에서 바 이든 대통령 을 만날 예정인 문 대통령 은 다시 한번 북미 사이 의 중재자 역할 에 나설 준비 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인터뷰 에서 문 대통령 은 두 명의 예측 불가능한 북한 과 미국 지도자 들이 직접 만나 도록 이끌 은 자신 의 2018 년 능란한 외교적 묘책 에 대해 자랑 스러워 했다. 하지만 문 대통령 은 현실적 이기도 했다. 한반도 에서 비핵화 와 평화 를 이루기 위한 자신 의 작업 이 흐트러 지기 시작 했다고 조용히 인정 했다.

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 은 북한 핵탄두 를 단 한 개도 제거 하지 못한 채 임기 를 끝냈다. 김 위원장 은 미사일 실험 을 재개 했다.

북한 에 대한 트럼프 의 노력 에 대해 “변죽 만 울 렸을 뿐 완전한 성공 은 거두지 못했다” 라고 문 대통령 은 말했다. “하루 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 를 해결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이라고 생각 한다. “

서울 기차역 에 있는 이 사람들 을 비롯해 한국인 들은 지난 11 월 미 대선 결과 를 면밀히 살펴 보았다. 트럼프 미 대통령 은 북한 과 의 핵 협상 중개 를 시도 했지만 실패 했다. Kredi. . . Jung Yeon-Je / Agence France-Presse – Getty Images

임기 마지막 해인 지금 문 대통령 은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하기 로 단단히 결심 하고 있다. 그리고 바 이든 대통령 의 매우 다른 리더십 에 직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.

문 대통령 은 김 위원장 과 의 일대일 회담 을 통한 협상가 들의 성격 에 따른 “탑 다운 (하향식) 외교” 를 강조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의 스타일 에 큰 기대 를 걸었다. 바 이든 대통령 은 협상가 들이 상사 의 승인 을 구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안 에 대해 옥신각신 하는 전통적인 “바텀 업 (상향식)” 접근 방식 으로 회귀 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 은 말했다.

“나는 바 이든 대통령 께서 한반도 의 완전한 비핵화 와 평화 정착 을 위한 실제 적이고 불가역 적인 진전 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 이 되기를 바란다. ”대통령 관저 인 청와대 안에 있는 전통 한옥 상춘 재 에서 인터뷰 한 문 대통령 의 말이다.

문 대통령 의 방미 는 결정적인 시기 에 잡혀 있다. 바 이든 정부 는 미국 의 가장 시급한 지정 학적 현안 중 하나 인, 수개월 간 진행 해온 대북 정책 검토 를 마무리 하는 중이다. 그래서 문 대통령 의 방미 는 일부 북한 과 의 대화 를 청원 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 북한 을 다루는 방법 을 열심히 설득 하기 위한 것이다.

바 이든 대통령 은 전임자 의 많은 외교 정책 결정 을 뒤집기 시작 했다. 하지만 문 대통령 은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폭 넓은 목표 를 정해 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 과 김 위원장 간의 2018 간의 싱가포르 합의 를 폐기 하는 것은 실수 가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.

“트럼프 정부 가 거둔 성과 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 시켜 나 간다면 그 결실 을 바 이든 정부 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 한다” 라고 말했다.

문 대통령 은 미국 과 북한 이 서로 양보 와 보상 을 “동시 적 으로” 주고 받으면서 “점진적 이고 단계적 으로” 비핵화 를 향해 나아가 야 한다고 촉구 했다. 문 대통령 이 자주 사용 하는 대본 이었다. 인터뷰 하는 동안 종종 자신 의 메모 를 참고 하려고 잠시 멈추기 도 하고 작지만 단호한 손짓 을 하면서 자신 의 말 을 강조 했다.

일부 전직 미 협상가 들 과 문 대통령 의 보수주의 비판 론자 들은 북한 이 시간 만 끌면서, 가난한 나라 인 북한 에 대해 미국 이 가진 최대 지렛대 인 국제 제재 를 약화 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전략 을 일축 한다. 지난주 발간 된 연례 위협 평가 에서 미국 국가 정보 국장 은 김 위원장 이 “시간 지나 면서 핵 보유국 으로 인정 과 존중 을 받을 거라 믿는다” 라고 말했다.

하지만 문재인 정부 는 단계 적인 접근 방식 이 비록 완벽 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 이라고 주장 한다. 문 정부 의 시각 에서 보면 북한 이 미 정부 에 대한 유일한 협상 카드 를 잃지 않기 위해 핵무기 들을 한 번의 신속한 합의 로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이다.

관건 은 “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” 을 고안해 내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 은 말했다.

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 협상가 들은 이 수준 까지 도달 하지 못했다. 북미 양측 모두 북한 이 취해야 할 첫 단계 와 그 대가 로 미 정부 의 보상 이 무엇이 될지 조차 합의 하지 못했다.

문 대통령 은 자신 의 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’ 뿐만 아니라 자신 의 아마 최대 외교적 유산 도 구 하고자 급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 하다.

문 대통령 의 대북 정책 이 불안정 해지자 비판 론자 들은 그를 김 위원장 의 입증 되지 않은 비핵화 약속 에 너무 큰 내기 를 한 순진한 평화 주의자 라고 불렀다.

“그의 좋은 의도 는 나쁜 결과 를 가져 왔다” 고 김성한 고려 대학교 교수 는 말했다. “그의 중재 는 효과 가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 가 비핵화 의 진전 을 본 것도 아니다. 그 에게 시간 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”고 첨언 했다.

협상 이 교착 상태 에 빠진 이래 문 대통령 은 국내 에서 늘어나는 문제 에 봉착 했다. 부동산 및 기타 스캔들 이 터지자 그의 지지도 는 기록 적인 낮은 수준 으로 급락 했다. 이번 달 화가 난 유권자 들은 한국 의 최대 도시 두 곳 에서 의 시장 선거 에서 문 대통령 정당 에 참패 를 안겨 주었다.

이는 머리 끝 이 쭈뼛 해지는 지정학 적인 위기 를 자신 의 특징적 이니시어티브 로 전환 한 문 정부 임기 초반 의 행운 이 급격히 바뀐 것이다.

“내가 대통령 으로 취임 한 2017 년 당시 우리 는 한반도 에 다시 한번 전쟁 이 발생할 가능성 에 대해 정말로 우려 했다” 고 문 대통령 은 말했다.

그의 ​​취임 나흘 후 북한 은 ​​하와이 와 알래스카 를 타격 할 수 있다며 화성 -12 호 중거리 미사일 을 발사 했다. 그 이후 북한 은 ​​수소 폭탄 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3 개 를 실험 했다. 이에 미 해군 항공 모함 이 한반도 를 향해 항진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은 ‘화염 과 분노’ 를 들먹 이며 위협 했다.

문 대통령 의 첫 외교적 승리 는 한국 에서 개최 된 2018 년 평창 동계 올림픽 에 대표단 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 문 대통령 의 초대 를 김 위원장 이 받아들이 면서 생겼다.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문 대통령 은 중무장 된 남북한 국경 에서 김 위원장 을 만났다.

이 회담 에서 문 대통령 은 북한 의 독재자 가 핵 폐기 도 실제 가능할 수 있다고 시사 했다고 말했다. 김정은 이 “핵 없이도 안전 이 보장 될 수 있다면 우리 가 왜 굳이 제재 를 받아 가면서 힘들게 핵 을 이고 있겠 습니까?“ 라고 말했다고 문 대통령 은 상기 했다.

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에게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 하면서 김 위원장 을 만나 라고 간곡히 부탁 했다고 말했다. 방송 타기 에 딱 좋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은 북한 에 대한 “체제 보장” 을 약속 하고 김 위원장 은 “한반도 의 완전한 비핵화 를 향한 작업 을 할 것” 을 약속 했다.

문 대통령 은 “트럼프 대통령 이 사상 최초로 북미 간의 정상 회담 을 개최 한 것은 분명히 그의 성과” 라고 말했다.

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“더 이상 북한 으로부터 의 핵 위협 은 없다” 고 공언 해놓고 앞선 성과 를 마무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애석 해 했다. 2019 년 김 위원장 과 트럼프 대통령 이 하노이 에서 다시 만났을 때 협상 은 아무 성과 를 못 봤고 둘 은 싱가포르 합의 를 어떻게 진전 시킬지 에 대한 합의 없이 협상 장 을 떠났다.

문 대통령 은 조심 스럽게 트럼프 전 대통령 을 조금씩 칭찬 하면서도 전직 미 대통령 의 일정 하지 않은 행동 과 트위터 를 통해서 하는 외교 가 불만 스러웠던 듯 하기도 했다. 트럼프 대통령 은 미국 이 한국 과 하는 연례 연합 군사 훈련 을 취소 하거나 축소 하면서 한국 에 2 만 8 천 500 명의 주한 미군 을 계속 주둔 하게 하기 위해, 문 대통령 의 표현 에 의하면, “과다한 금액” 을 요구 했다.

문 대통령 은 트럼프 대통령 의 임기 마지막 몇 개월 사이 에 소위 방위비 분담 합의 를 위한 협상 을 중단 하기 로 결정 했다고 말했다. 한국 의 경제 규모 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 하여 한국 이 방위비 를 더 분담 할 용 의 가 있었지만, 트럼프 대통령 의 요구 는 양국 관계 의 기반 을 손상 시켰다.

“타당 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 가 없는 그런 요구 였기 때문 이다” 라고 문 대통령 은 말했다.

바 이든 행정부 출범 46 일만 에 한미 간 협상 이 타결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은 “바 이든 대통령 이 동맹 의 중요성 에 무게 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” 라고 문 대통령 은 말했다.

새로운 미국 지도자 가 북한 과 관련해 이룰 수 있는 진전 에 대해 문 대통령 은 기대 하고 있다. 하지만 미국 과 북한 정부 사이 의 깊은 불신 을 감안 하면 큰 돌파구 를 기대 하는 것은 비현실적 일 수도 있다.

지난달 바 이든 대통령 은 북한 과 의 “일정한 형태 의 외교 를 할 준비 가 돼 있다” 고 말했다. 하지만 “최종 결과 가 비핵화 라는 조건 이어야 한다” 고 했다.

북한 은 유일 하게 알려진 핵 실험 장 폭파 를 시작 으로 로켓 엔진 실험 장 과 평양 북부 에 있는 영변 핵 복합 단지 를 폐기 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 아이디어 를 제공 했다.

문 대통령 은 이러한 단계 들이 미국 의 상응 하는 양보 와 잘 맞아 들어가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과 같은 북한 에게 더욱 소중한 자산 들의 제거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 이러한 시나리오 대로 가면 완전한 비핵화 로 의 과정 이 “불가 역적” 으로 된다고 말했다.

“이 대화 와 외교 가 비핵화 로 이어질 수 있다” 라고 문 대통령 은 말했다. 그리고 말 을 이어 갔다. “하노이 회담 에서 북미 양국 이 실패 를 경험 한 바 있기 때문에 실패 토대 위에서 서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 을 머리 를 맞대고 찾아 나 간다면 나는 양측 이 해법 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. “